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2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본인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가정의 대학생에서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함.(안 제명)

나. 지원내용을  “학자금 이자지원”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9조, 제15조 및 제16조)

다.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라.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대학생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현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학생

· 저소득가정 및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 (개정)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10분위 중 8분위 이하 대학생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외의 본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10분위를 기준으로 8분위 이하 소득에 해당되는 대학생

2. 재단에서 정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본문 및 각 호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1. 제3조제3호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업무담당부서장”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복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학자금대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자금대출 ------------------------------------------------------------------------------------------------------------------.
2. “대학생”이란 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제2장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학자금대출 ---------------------.
1.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1. 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10분위를 기준으로 8분위 이하 소득에 해당되는 대학생
2.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대학생	2. 재단에서 정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3. (신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학자금대출 ----------------.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1. 학자금대출 ---------------------------------

현 행	개 정 안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 학자금대출 ------------------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은 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학자금대출 ---------------------------------------------------------------------------------.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
제6조(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군수, 구청장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 학자금대출 ----------------------------------------------------------------------------------------------------.
제3장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제3장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조건,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설치)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제3조제3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2. -------- 학자금대출 ------------
제9조(구성) ① (생 략)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교육협력업무담당부서장---,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 학자금대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5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학자금대출--------------------------.
제16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16조(수급자격의 정지) -----------------------------------------------------------------------------------.
1. 대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1. 〈삭 제〉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3. --------------- 학자금대출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의 발생요인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소요비용 필요

○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학자금대출 지원) 인천광역시장은 대학생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1학기부터 재개하며, 8분위 이하 가구소득분위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상 기준 확대·시행할 계획임.

○ 산출내역

- (인천시)‘18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8분위까지 지원산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학자금	계	신청률 반영(15%)
대출잔액	16,070	9,964	26,035	3,905
이자금액(2.2%)	353	219	572	86

※ 자료제공 : 한국장학재단

나. 추계 결과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소요비용은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2019년도 180백만원, 2020년 350백만원, 2021년 400백만원,

2022년 4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단위 : 백만원)

예산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330	180	350	400	400

* (2019년 예산액) 한국장학재단, 2018. 1학기 대출기준×2회(상.하반기)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차 경 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180,000	350,000	400,000	400,000	1,330,000
	소계	180,000	350,000	400,000	400,000	1,330,000
재원 조달		180,000	350,000	400,000	400,000	1,330,000
국 비
시비	소 계	180,000	350,000	400,000	400,000	1,330,000
	일반회계	180,000	350,000	400,000	400,000	1,33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